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 2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3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고심 판결요지를 설명드리고 향후 절차에 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2차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1. 상고심 판결요지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일부승소 취지).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 인정

원심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단에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2015. 8. 21. 이후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원심은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5,750원)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 및 정상주가 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의 주장(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등) 모두 배척

피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일인 2015. 7. 15.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에서도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책임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와 피고 고재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향후 절차 관련

결과적으로 ①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 및 ②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③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각 해당 원고들별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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