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한국거래소는 2017. 10. 26.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검찰 기소 이후 정지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2017. 10. 30. 재개되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 이후 소송참여자분들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도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영역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원고들의 주식처분내역, 주가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후 청구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거래내역을 보내주신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그 매도내역이 나오는 거래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분들은 해당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지는 추후 문자를 통해 일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재개 이후 추가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원고 모집이 마감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이번 감리결과, 비록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분식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도 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도 분식이 있었지만 소송이 가능할 정도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뢰인들중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표 이후 취득분관련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할지, 그리고 향후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할지가 문제됩니다. 2012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분식은 이미 자본시장법상 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액을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효는 이번 감리결과가 발표된 이후 3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은 2013년도와 2014년 분식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취지 확장이나 추가소송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2. 24.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2013, 2014년도에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즉, 이번 감리결과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1)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내지 과소계상, (2)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3)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과대계상, (4)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 분식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는 2013, 2014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3년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액 : 약 1조 4천억 원, 2014년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액 : 약 1조 3천억 원).

이처럼 이번 감리결과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소송진행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감리자료를 확보한 뒤 관련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집행자력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시는데,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상황 및 변제자력은 이번 감리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 회사들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281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7억 7,70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있고, 삼성화재에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도 변제자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소제기로 인해 소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본 건 소송의 집행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어서 그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본 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들인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안진회계법인은 연대하여 해당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손해배상준비금 281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7억 7,70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있고(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화재에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현재 소송규모에 비추어 보면 향후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대우전자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코오롱TNS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3,000만원씩 배상을 받고, 안건회계법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집행에 관해서도 경험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살려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분식회계와 주식처분에 따른 손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2015. 7. 14.을 분식회계 혐의 내지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공표된 시점으로 보고, 그 직전일인 2015. 7. 13.까지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하신 분들(‘2015. 7. 13. 이전 보유주식 매도자’)을 소송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드러났고, 본 건 분식회계의 주된 내용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손실 은폐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2015. 5. 4.이며, 그 시점부터 2만원 전후에 형성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5. 5. 4. 이후의 주가하락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실제 법원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그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참여자격을 확대하여 2015. 5. 4. 이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신 분들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다만, 2015. 5. 3.까지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신 분들은 여전히 소송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대된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차 소송이후부터는 바로 소송참여가 가능하고, 1~5차 소송에 기 참여하신 경우는 저희가 해당 소송 진행 중 적절한 시점에 확대된 기간의 주식매도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도기간의 확대에 따른 손해분의 경우 추후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청구취지를 감축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지난 6. 24.자 기사에 분식회계 확정전 주식을 판 사람은 배상을 못 받는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하여 의뢰인의 문의가 있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위 기사는 배상을 받을 ‘손해’가 생기려면 우선 분식회계가 법원, 증권선물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확정된 이후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있어야 하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거꾸로 오르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확정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배상 받을 손해 자체가 없을 수 있고, 대우조선이 파산을 하더라도 손해액 전체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손해액과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기사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는 ‘투자손실액’ 으로 추정됩니다 (위 이데일리기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의뢰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취득한 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을 뺀 차액으로 추정되며 아직 보유하고 계신 주주들의 경우에는 분식회계 재판 변론종결시 종가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액이 추정됩니다.

즉 대우조선해양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사후적으로 대우조선의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는 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 중 분식과 무관한 주가하락분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 (저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은 피고들의 감액주장이 기각되거나 최소한도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5. 7. 14.이나, 그 전인 2015. 5. 4.부터 본 건 분식회계의 주된 내용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손실은폐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실은폐에 관한 언론보도가 최초로 나온 시점의 직전일인 2015. 5. 3.까지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하신 분들의 경우 비록 투자손실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손실과 분식회계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즉, 조선업종은 2014. 3. 이후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 추세였으므로, 2014. 3. 이후 사셨다가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2015. 5. 3.까지 보유분을 모두 정리하신 분들은 비록 투자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분식회계 때문이 아니라 조선경기의 전반적인 하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라는 식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5. 5. 3.까지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한 분들은 소송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추후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매도부분도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참여대상 확대 및 청구취지 확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가 오류임을 확인한 후 재작성을 권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가 재작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관련 소송참여자격(청구범위)을 2014년 4월 1일 이후로 매수분으로 늘리고, 착수비용을 1.5%에서 1%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이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물론 기존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므로 기존 소송의뢰인들께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실 매수분에 관한 거래내역을 송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착수금 인하부분은 추가소송분 소송비용에 충당하거나 환급될 예정입니다).

※ 소송참여자격

2014년 4월 1일 ~ 2015년 7월 14일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입니다(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단, 위 매수 주식을 2014년 4월 1일 ~ 2015년 7월 13일 내에 모두 매도하신 주주는 제외됩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다만,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7,010원’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투자손실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을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양식다운로드받으러 가기

최근의 사태 추이를 볼 때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들 거의 모두가 손실을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상 보유한 주식의 주가하락만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으며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2014. 4. 1.이후 주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청구 공사 증가추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의 인도시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1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는 손실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회사측이 사장 연임이나 회사채발행 등을 위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은폐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한 201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이 2014. 3. 31.이므로 그 이후인 2014. 4. 1.부터 주식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하여 이번 소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감리 등을 통해 분식회계 시점이 좀 더 앞 선 것으로 판명될 경우 2014. 4. 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분들을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소송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 4. 1.이전 주식취득자이신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바,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측이 원고들을 상대로 실제로 든 피고 측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비용이 있는데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이 허용되는 보수입니다.
​

원고가 패소할 경우 청구될 수 있는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3심까지 진행했으나 피고들전부에 대하여 전부패소할 경우) 청구금액의 약 5%까지 변호사보수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1, 2, 3심 각각에 관하여 회사측 변호사, 회계법인측 변호사, 임원측 변호사의 보수를 각각 합산할 경우).

패소시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착수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패소시 피고들이 실제로 청구할 경우 의뢰인들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15여년간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청구를 당하는 상황까지 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은 승소, 예외적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소송비용청구를 포기).

하지만 점차 소송비용청구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므로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위험 역시 소송참가여부 판단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