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 소송(2015가합571597), 4차 소송(2016가합524321) 관련,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승소비율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승소비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문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기존 1차(5, 9차 병합) 사건 및 7차 사건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비율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승소비율은 위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