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 및 상고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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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  |
작성일: 2020.03.07 | Hit: 4316 | ||||||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번 1심 판결후 항소하지 않은 소송자들은 피고인이 항소 하였을경우 2심에서 피고인들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고, 2심에서 뜻하지 않게 70% 이하로 판결될경우 미처 항소 신청 대응을 하지않은 소송자들은 3심 상고를 못한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원고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피고인들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고 향후 상고 판결까지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소를 신청하지 못한 소송인들은 부대항소를 신청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나요. 또한 향후 3심까지 갈경우 상고 신청시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 부분이 궁금합니다. 향후 2심판결시 항소 신청자와 부대항소신청자 지연이자 판결이 다르게 인용될수 있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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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누리 (2020-03-1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