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변호사님들 1,5,9차 1심판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차 소송 의뢰인입니다.

원고인들은 이번에 항소를 절반 정도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1,5,9차 의뢰인중 항소를 포기한 원고인은 부대항소를 신청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참가자중 부대항소의 취지를 모르는 의뢰인분들이 계실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인데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부대항소인은

일부 패소한 부분까지 사건 범위를 확장하여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예 : 1심 소송금액(10,000,000원),승소(7,000,000원) 가정)

1.원판결 중 부대항소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0. 0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제1심,2심 모두 부대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심(2심) 에서 70%이하 감액 판결시 어쩔 도리가 없지만 혹 70%이상 판결시는 부대항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음은 물론 불리한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항소를 전제하여 항소기한내 부대항소를 신청하면 항소심 판결전에 피고인의 항소취하가 어렵다고 합니다.

항소기한 이후 부대항소 신청시 피고인이 2심판결 결과가 불리하게 되면 항소 취하시 부대항소도 자연 취하되는데 반해

항소기한내 부대항소 신청시 2심판결까지는 가야만 되기에 피고인(대우조선해양)은 원고인의 부대항소 신청을 감안한다면

항소심 진행중 불리하더라도 항소취하를 못하니 항소 신청에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항소기한(3월 12일) 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항소를 한다고 전제하고 기한내 부대항소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아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존경하신 변호사님들의 세부적인 검토 및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소하지 않은 원고인들의 향후 부대항소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우조선해양 항소기한(3월12일)내로 신청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대한 향후 계획을 검토하시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