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60프로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 임종백 작성일: 2020.02.21 Hit: 4770

진행중인 대우조선 모든 사건들이 60프로 받을 확률이 높아진건가요?


저는 7차이므로, 다음달에 최종변론 인가 그런데.. 저 또한 60프로 결정날 확률이 많네요?


착수금 120만원 입금한걸로 보아, 1.2억에 소송 진행하였슨데..


60프로면 대략 7천만원.. 여기에 이자 같은것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1심 변호사비용 드리면 대략 50프로 채 안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네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2-25 15:30)
1. 공지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소송에 관한 첫 판결로 장기간의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차수 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달라 쟁점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음 달인 3. 20.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지만, 최종 변론기일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회 정도 서면공방을 한 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 5, 9차의 1심 판결은 법원이 산정한 피해액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에게 70%를 인정한 사안이며, 지연손해금은 별도입니다.

4. 7차 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1, 5, 9차의 판결내용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의뢰인분의 경우 2015. 8. 21. 기준 보유중인 주식이 없으므로 “70% +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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