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남상태 재판부 "2008 분식회계 인정할 증거 없다
작성자 : 강진식 작성일: 2019.06.15 Hit: 5270

이기사 보셨는지요?

지난날 대법원 판결중 두 전임 대표중 한명인 남상태 전 대표는 분식회계 무혐의라는데

민사소송에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작성자 : 한누리 (2019-06-18 16:15)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 2014년도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말씀하신 남상태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은 2008년도 분식회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므로 저희 사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2008년도 분식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13, 2014년도의 분식회계 규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대법원 형사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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