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분쟁조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통상 처리기간은 약 1~3개월 정도이며, 

사실조사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본건의 난이도, 다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통상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듯합니다. 

사실조사 및 검토에 걸쳐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회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 내용은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있습니다.

조정결정의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통장 1면에 기재된 상품명 등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을 가입하신 은행,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서 직원에게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하고, 가입계약서(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등), 상품통장, 상품설명서 등을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지급소송에서 피고를 다수로 하는 이유는 피고의 집행자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소송에 있어 주된 피고가 주요 증권사 등이므로 피고의 집행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피고가 다수일 경우 소송진행이 늦어지고 쟁점이 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은행직원이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에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펀드상품거래에 있어 법원 실무상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저희는 ‘피닉스펀드’라는 항공기 펀드의 불완전판매사건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 1~3심 모두에서 이를 인정받아 손실투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은 바 있으며, 그 금액은 투자손실액의 166%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계약취소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에 따른 손실금 전액 배상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주장할 예정입니다. 

계약취소청구가 인용된다면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만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기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손실금은 상당 부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상계 등의 비율은 개별 사안, 투자자와 투자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른데, 과거 사례 중에는 투자손실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인정된 적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손실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이 계약취소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손실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