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9. 9. 10:00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4차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박상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이 사건 쟁점은, 인보사 신약 관련 피고들이 공시 등을 행하였던 홍보성 내용들, 위 내용들 중 피고들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부분, 피고들이 위 홍보성 내용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하였는지, 인지 후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 피고 간에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관련 공방이 진행되었는데(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 약 200여 권에 이름. 1권이 500여 페이지이므로 총 페이지는 10만 페이지 넘을 것으로 추정, 따라서 원고 측은 피고 측에게 형사기록 검토, 정리 등을 위해 형사기록 열람 등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 그러나 피고들은 범죄 혐의를 전부 다투고 있고, 따라서 확정되지 않는 형사사건기록이 민사사건에 먼저 현출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기에 1심 판결 이후라면 동의해 주겠지만 현 단계에서 형사기록 열람 등사에 동의할 수는 없음),

재판부는 관련 행정, 형사사건에서도 동일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고, 주요 증거가 대부분 관련 행정, 형사사건에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 하더라도 200여 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본건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난 이후 진행하는 것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민사사건이 약 30여건이 넘게 진행 중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대부분 위 재판부와 같은 입장(민사사건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진행)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기록이 방대하므로 민사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기록 검토, 정리 등 관계로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건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와 사정을 인지 및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