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지난 2026. 2. 5. 오후 2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피고인들 무죄”였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이지만, 무죄의 이유가 “피고들의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고, 민사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인 “인보사 2액 성분의 거짓 기재가 투자 판단의 중요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확보 및 분석하여 민사소송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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