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사건 관련하여
지난 경과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
-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이 2022. 8. 22.이고, 2022. 11. 2.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형사사건(서울고등 2021노481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5회)은 2022. 9. 28.로 지정되었습니다.
2.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행정사건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이 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7월 선고된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이 있습니다.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서울고등 2021누36860)은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다음 변론기일(5회)은 2022. 8. 19.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2두52096)은 1, 2심 모두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대법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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