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기 안내드린 코오롱 소송 관련 행정 및 형사사건 진행상황의 후속 보고를 드립니다.

1) 관련 형사사건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형사사건들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과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 이상 2건입니다.

이 중 현재 1심 진행중인 사건인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은 공판기일만 약 수십여 차례가 진행되었고, 다음 기일은 2022. 5. 25.으로 지정된 상황이며, 진행경과를 보면 향후 몇 개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노481)이 진행 중으로, 2022. 4. 29. 첫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행정사건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청구기각 판결 선고)과 지난 7월 선고된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원고청구인용 판결 선고)이 있습니다.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36860)이 진행 중으로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22. 6. 17. 다음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56567)이 진행 중으로 2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22. 5. 13. 자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3) 관련 민사사건

피고 측 제공 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은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약 40여 건이 진행 중에 있고, 대체로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민사사건(피고가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 1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은 향후 몇 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민사사건도 조만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관련 주요 이슈

코오롱 티슈진

- 2022. 2. 7.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관련 심의 속개 결정. 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2022. 8. 31. 이후 이루어질 예정

- 2020. 4. 10. 미국 FDA 인보사 임상시험 보류 해제, 2021. 12. 27. 인보사 임상 3상 투약 재개

코오롱 생명과학

- 2022. 4. 13. 싱가포르 바이오기업과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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