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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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작성자 : 이현경 작성일: 2023.01.17 Hit: 742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3-01-25 14:56)
기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사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 1심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등 관련하여 지난 경과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 
-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은 2023. 3. 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 2019고합1042)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서울고등 2021노481 사건)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은 2023. 3. 1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행정사건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서울행정 2019구합71615)은 작년 2월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서울고등 2021누36860) 진행 중으로 다음 변론기일(7회)은 2023. 3. 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사건(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은 1, 2심 모두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22두52096)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2022. 11. 1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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