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자유게시판

피고 선정에 따른 질문
작성자 : 김용선 작성일: 2020.02.28 Hit: 770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이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받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법적 처벌,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묻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063.html

------------------------------------

위 보도내용에 따른다면, 우리 사건의 피고에 상장주관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3-03 15:32)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소송 초기 주관사(인수인) 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였는데, 당시 주관사가 신약의 구성 성분까지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에서 주관사 회사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주관사 회사는 저희 소송의 피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신 의견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필요하다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김용선 (2020-02-28 19:35)
피고 이웅열씨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최근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따른 향후 우리의 채권에 대한 집행가능성 여부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글 | 재판 첫기일 아직인가요?
다음글 | 제 1차 변론기일 관련 질문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