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9. 10. 11.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 10. 11.)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되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상장유지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회사는 사업진행 및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회사 집행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회사의 집행 자력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이외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송 자체에 있어서는 현재 주식을 계속 보유중인 분들의 경우 손해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손해액은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주식을 전부 처분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일(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이고,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에 대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그 기간은 최장 1년이 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장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바,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측이 원고들을 상대로 실제로 든 피고 측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비용이 있는데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이 허용되는 보수입니다.
​원고가 패소할 경우 청구될 수 있는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3심까지 진행했으나 피고들전부에 대하여 전부패소할 경우) 청구금액의 약 5%까지 변호사보수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1, 2, 3심 각각에 관하여 회사측 변호사, 회계법인측 변호사, 임원측 변호사의 보수를 각각 합산할 경우).

패소시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착수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패소시 피고들이 실제로 청구할 경우 의뢰인들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20여년간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청구를 당하는 상황까지 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은 승소, 예외적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소송비용청구를 포기).

하지만 점차 소송비용청구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므로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위험 역시 소송참가여부 판단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9. 5. 8. 종가인 ‘10,900’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 

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은 1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이 비용은 1~3심의 변호사착수금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청구금액의 0.4% 정도),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10. 2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2019. 5. 24.(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