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1차 소송 – 2016가합517446)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이 지난 기일에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은 관련 선행 형사 내지 민사판결 선고시점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2016. 10. 2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번 기일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음 기일까지 저희의 주장을 검토하여 반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장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선행 민사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 및 문서송부촉탁 회신을 위해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6. 12. 9. 오전 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4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