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의 항소심(1차 소송 – 2017나2045804) 첫 번째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이 사건의 성격, 피고들이 혐의를 극력 부인한 사정,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련 민형사사건 판결선고시점이라고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과 같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고,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경험 등 심리가 필요하며, 일부 원고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일부 원고들 거래내역에 대한 한국거래소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추가 의견 개진 등을 위해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12. 13. 오전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