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향후 진행 예정인 금감원 회계감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며 다만 회계감리에는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무리한 저가수주와 방만한 경영을 가능케하였다는 점에서 회계감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회계감리가 없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은 증명될 수 있지만 회계감리가 실시될 경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므로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분식행위일로부터 3년이내, 분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회계감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회계감리와 상관 없이 후속소송은 내년 7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