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가. 상고하지 않은 원고 /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원고

해당 원고들은 이번 상고심 판결로 인해 판결내용이 2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2심 이후 지급받으신 가지급금이 확정된 판결원리금의 지급에 해당하고, 향후 추가로 정산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파기환송된 원고

해당 원고들은 이번 상고심 판결로 인해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대법원의 상고이유 인용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ⅰ)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 5. 4.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 내지 보유한 원고들인 경우, ⅱ) 주식 취득시점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주가하락이 있었던 경우, ⅲ) 상고를 한 경우로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라면 향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기간의 주가하락분이 추가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기일이 잡히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소송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