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최근 이 사건 1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5차(2016가합538092), 9차(2017가합519654) 소송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판결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위 1심 판결내용을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심 법원은 i) 피고들이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감사의견을 허위로 작성·공시를 하였다는 점, ii) 원고들이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iii) 본 건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액 추정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점, iv) 피고들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 2015. 7. 15. 이전의 주식매도분,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락분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인정한 후, 자본시장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다만, 2015. 8. 21.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주식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손해액과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1심 법원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8. 21.로 보고 (그 날 종가 5,750원) 그 날 이후의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희는 거래재개 후 형성된 2017. 11. 3.자 주가인 1,700원을 정상주가로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2015. 7. 21. 또는 7. 22. 등의 주가인 10,000원 내외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소송에 관한 첫 판결로 장기간의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차수 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달라 위 판결과 쟁점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