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건 의뢰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의 전반적인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본 서신을 보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1~9차 사건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중 현재 심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은 1차(5,9차 사건 병합) 사건입니다.

① 1차 사건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변론기일(2020. 1. 9.)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으므로(변론을 종결하면 바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고했던대로 2020. 1. 9. 변론종결된다면 1차 사건은 대략 2020. 2월 내지 3월경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2, 4차 사건의 경우 2020. 3. 26.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사건 보다는 심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1차 사건 판결 선고가 내려지면 그 이후에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③ 현재 기일이 추정된 3, 6, 8차 사건 및 7차 사건 역시 1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1차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심리를 진행한 뒤 1차 사건 결과를 참고하여 선고를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정지, 감정인 선정 및 감정절차 진행, 재판부의 기일 추정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선행 사건에서부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남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0.

법무법인 한 누 리

대표변호사 김 주 영

담당변호사 박 필 서

담당변호사 임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