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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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이윤로 작성일: 2024.07.11 Hit: 240

대법원에서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측에게 유리한 것이 추가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4-07-12 14:49)
대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은 크게 (1)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2) 원고의 상고는 인용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 (3)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인용하는 판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 중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고들 중 상고를 한 경우라면 위에서 (1), (2), (3)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고,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1), (3)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1)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은 그대로 판결확정되어 종결할 것이지만, (2),(3)의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다면 저희 사건은 다시 2심으로 가서 대법원이 인용한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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