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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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관련 판례문의
작성자 : 이진석 작성일: 2021.07.23 Hit: 2066

6차 소송 참여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이외 다른 분식회계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판결의 판례에서

차수별 제척기간 인정기준이 다르게 판결된 경우가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예로 든다면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7차, 9차의 제척기간 인정과 무관하게

    6차, 8차의 최종판결이 다르게 나왔던 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최종판결에서는 1~9차 모두 병합되어 판결이 나는 건가요?
 작성자 : 이진석 (2021-07-23 18:22)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1-07-23 18:10)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기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 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재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동일한 쟁점 내지 사안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대우조선해양 6, 8차 사건의 재판부가 다른 여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에서 2심, 3심으로 갈수록 더 강한 경향으로 나타나며, 3심 대법원의 경우 최종심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한 쟁점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씀하신 대우조선해양 이외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이 서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임에도 제척기간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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