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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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 2심 판결문에서 제척기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이우진 작성일: 2021.07.22 Hit: 2737

2021년7월22일  2심 판결이 났는데요...


7차 9차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판결 났나요?


참고로 저는 8차 소송자 입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1-07-23 13:34)
이우진님께선 6차 소송 진행중이십니다.

7월 22일자로 선고가 내려진 사건(1, 3, 4, 5, 7, 9차) 중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한 사건은 7차 및 9차 사건인데, 재판부는 7차 및 9차 사건 모두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차수(1, 3, 4, 5차) 사건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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