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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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모 |  |
작성일: 2021.07.22 | Hit: 2302 | ||||||
'2015. 5. 4.(18,050원)부터 2015. 8. 21.(5,750원)까지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 '다만 일부 원고의 경우(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취득일부터 2015. 5. 4.까지의 주가하락분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 공지된 위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2015. 5 .4.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를 들어 2014. 7. 29.에 26,800원에 매수한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은 26,800원-5,750원=21,050원(이중 70% 14,735원)이 아닌 2015. 5. 4. ~2015. 8. 21.까지의 주가하락분으로만 계산해서 최종 손해액은 매수가액과 상관없이, 1주당 12,300원(18,050원 - 5,750원)으로만 산정되고 이 중 70%를 손해액(8,610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맞는 건가요? 만약 위의 계산이 맞다면, 2015. 5. 4.일 이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심에 비해 손해배상액에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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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누리 (2021-07-2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