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이번 소송은 분식회계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①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배상책임을, ②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따른 배상책임을 각 묻는 것이며,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방법

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하단의 오프라인접수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착수보수(소송비용포함)을 계산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착수보수(소송비용포함)을 신한은행 140-004-343830 (예금주: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방법

【접수방법】

【제출하실 서류】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5. 8. 3. 종가인 ‘7,010원’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 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은 1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이 비용은 1~3심의 변호사착수금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청구금액의 0.4% 정도),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향후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송에 패소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4. 4. 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현재 삼정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여도 매출 및 이와 관련된 미청구공사 계정 등에서 분식회계 정황이 상당부분 포착되었고, 차후 소송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62조와 제170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준비금, 7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인인 대우조선해양 및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대우조선해양 이사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2013년 사업보고서 및 첨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대규모 손실 반영소식이 외부로 공표되기 직전인 2015. 7. 14.까지 기간(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매수 주식을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동안에 모두 매도한 주주는 제외됩니다.

※ 참여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4. 4. 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