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2013다2740)의 선고가 오늘(3월 24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공표된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사건에 대한 원고패소판결이 있었기에 걱정하였으나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너무 다행입니다.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파기환송심의 진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