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   이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로 그 기초자산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 두 가지이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26일에 (1) 국민은행 및 삼성전자 보통주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인 경우 만기일에 총 액면가액의 128.60%를 지급하고, (2)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a) 계산기간 중 국민은행 및 삼성전자 보통주 가격이 장중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역시 총 액면가액의 128.60%를 지급하지만, (b) 계산기간 중 국민은행 및 삼성전자 보통주 가격이 장중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율이 낮은 종목을 기준으로 만기일에 총 액면가액에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최초기준가격에서 하락한 비율만큼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위 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 8. 26.에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최초기준가격인 572,000원의 75%인 429,00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 8. 24. 종가 56,000원이던 KB금융의 주가는, 재조정된 기준가가 발표된 2009. 8. 25.부터 피고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해 2009. 8. 26. 54,700원으로 떨어졌고, 결국 기준가격인 54,740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수익금지급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만약 피고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므로, 총원들은 투자원금의 128.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 관련법령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의제에 의한 지급청구 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배상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