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긴급공지-1차소송 선고기일연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7.06 Hit: 7106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는 7월 8일 선고예정이었던 에이치앤티 1차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사건검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동관 460호 10:00) 연기, 추정기일(추정사유:관련사건과 병행 선고 하기 위해)'

재판부에 알아 본 결과 에이치앤티소송을 맡은 다른 재판부가 선고전에 재판부간 협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사건들이 모두 변론종결된 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에이치앤티와 관련해서는 총 3건이 계류중인데 이 중 저희가 맡은 두 건은 이미 변론종결하여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 건은 8월 중순에 변론종결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8월 중순이후 재판부끼리 협의를 해 본 후 선고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협의한다고 꼭 일치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에서 의외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과정은 거쳐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재판부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제사건전담재판부들에서 다룬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재판부별로 다른 판결이 나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미리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재개가 아니라 8월 말이나 9월초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것이니만큼 너무 크게 실망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보다 유리한 자료들이 관련사건들에서도 현출되도록 조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   <1차> 민사재판 선고기일 지정
다음글   -   관련사건 선고기일 지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