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   이 사건은....

1. 사실관계 

 

- 검찰은 2008. 5. 9. 에이치앤티의 대표이사인 정국교를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국교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이에 규사광산개발을 위한 MOU만 체결한 상태로서 그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규사의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치앤티가 최소 100억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개발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의 투자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2007. 2. 27. 대비 2,000% 이상 상승하게 한 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440억원 이상의 매도 차익을 얻었음.

- 정국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2007. 2. 27. 주당 3,880원이었던 주가는 광산개발 MOU 체결 공시일인 2007. 4. 19. 5,830원, ‘정식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2007. 8. 17. 15,800원, 9. 13. 34,500원, 10. 8. 장중 최고 89,700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정국교가 2007. 10. 8. 보유주식을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MOU도 2007. 11. 8.에 취소되자 급락함.

- 정국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8조의 5에 의거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


2. 향후 진행할 소송절차 … (1) 민사소송의 제기


- 피해발생기간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 피해자들을 일괄해서 가려내기 어렵고, 피해자별로 증권 취득수량, 취득시기 및 처분시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통상의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들을 다 일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행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진정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음.

- 소송진행과정에서 형사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자발적인 배상을 유도해 볼 수 있음


3. 향후 진행할 소송절차 … (2) 보전처분 (가압류)


- 재산의 은닉,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하더라도 우선권이 없는 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①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압류

- 검찰이 정국교가 주가를 조작해 얻은 시세차익을 포함해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500억원에 가까운 주식매각 대금 대부분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된 바 있음.

-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형이 부가되지 않거나 그 금액의 일부에 한하여 추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검찰이 보전해 놓은 예금재산 등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검찰로부터 보전재산 명세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는 한, 보전재산의 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인데, 검찰로부터 직접 그 정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추후 재판과정에서 얻는 수사기록을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임.


② 그밖에 정국교의 다른 재산 및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 피해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국교의 다른 재산 및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음. 정국교와 회사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하려면, 그 보유하는 재산 명세를 파악해야 하는데,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파악이 가능하며 개인인 정국교의 경우 추후 재판과정에서 얻는 수사기록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가압류 비용

- 가압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그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짐. 통상 가압류 대상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의 2/5, 부동산인 경우에는 1/10 정도로 담보 금액이 정하여짐. 예컨대 100억원의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10억원내지 40억원의 공탁금이 필요함.

- 담보를 현금 대신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 공탁할 것을 명하기도 함(예컨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통상 담보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의 2/5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즉 피보전채권액의 1/5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는 경우, 보증보험료는 통상 담보금액의 0.563% 정도이고 소멸하는 금액임.


4. 향후 진행할 소송절차 … (2) 형사소송절차에의 제기


- 정국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도 피해자의 자격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음.

- 형사소송진행과정에서 형사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자발적인 배상을 유도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