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어제 형사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8.11.20 Hit: 5056
어제 (11.19)오후 2시 판사실에서 정국교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 3인이 참석하였고 검찰에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김주영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어제는 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들 (증인신청,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에 관하여 공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가증인 (박상수)과 감정신청 (함상문교수)에 관하여는 저희쪽의 반대의견에 따라 보류되었고 쌍방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으로는 김석일, 증권선물거래소직원, 매일경제부장이 채택되었으며 현대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 변호사를 형사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향후 전문가의견서의 제출, 관련 외국판례의 제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번 재판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12. 5 (금) 오후 4시
장소: 서초동 법원 서관 302호


* 참고로 지난 11. 18.자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관련사건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별 고려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나 피고인측 변호인이나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판지연의 의도가 있을 것이지만 재판부가 이에 개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변호인측은 충분한 심리를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종결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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