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최근 법원으로부터 GS건설 집단소송 관련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와 제외신고양식’을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왜 이런 서류가 온 것인지

귀하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S건설 집단소송(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24호)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이 개시되려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집단소송이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제외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추후 GS건설을 상대로 직접 개별 소송을 할 분들 또는 GS건설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부담이나 패소비용부담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제 GS건설의 2013년도 재무제표의 분식을 다루는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원 등록을 해주시면 알려주신 연락처로 향후 진행상황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구성원 등록 접수중

※ 구성원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 접수 조회시 등록하신 정보와 일치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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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사업자명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6자리)
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10자리)
증권사명    증권
해당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명 / 복수일 경우는 하나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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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배경


GS 건설은 2008년 이후에 여러 해외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해외 공사의 비중은 총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해외 공사에 관하여 매 분기별 그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에는 5,980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604억 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GS 건설은 2013. 4. 10. 잠정실적 공시를 발표하면서, 2013. 1분기 매출액이 1조 8,239억 원(2012. 4.분기 대비 -24.79%), 영업손실이 5,354억 원(-532%), 당기순손실이 3,860억 원(-382%)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 Proj.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청구 및 주장내용


그런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손실발표는 GS 건설이 주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하여 매 분기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였다가, 2013. 1. 분기에 원가추정을 수정하여 그 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S 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매 분기별 예정원가의 수정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2 사업연도부터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 4. 1.부터 분식고백이 이루어진 2013. 4. 10.까지 (약 10일간) 시장을 통해서 GS건설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0. 이후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