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담합 참가회사 중 일부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데 이어, 관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도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관련 문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부 기간에 대해 처분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등 다각도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에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심은 2022. 3.경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항변들을 대체로 배척하며 피고들의 책임인정비율을 7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단 항소심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 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인과관계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는 피고들 주장 뿐 아니라 항소심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4. 7. 25.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항소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 보도가 나기 전날인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아야 할 손해액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례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은행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Gen2 신탁 상품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투자증권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를 대리하여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측의 행위가 기망, 차별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측의 행위는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인한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조합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청산을 이유로 금전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잘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랑스런 연인이었던 사람이 무서운 가해자로 돌변한 스토커 불법행위 사안으로, 특별한 점은 의뢰인의 니즈가 가해자에게 해나 불이익이 발생함 없이 단지 스토커 행위만 종국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등은 진행함 없이 접근금지가처분, 위약벌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만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단념하게 만들어 결국 2년 넘게 지속해 온 스토커 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은 회원들은 대표이사가 횡령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해임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회사채에 투자한 고객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고객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용등급이었는데, 저희는 회사채의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및 원리금 지급 확실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증권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은행직원을 변호하여 금융거래신청서 작성은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은행직원에게는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동기가 없었다는 점, ② 반면 고객에게는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형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은 친자녀에게만 있고 계자녀에게는 없으므로 계모가 사망하였을 때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자녀인 의붓아들이 계모가 사망하자 계모의 친자녀들을 상대로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붓아들을 피고를 대리하여 계모가 사망하기 전에 의붓아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다고 적극 주장함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자들이 유증사실을 부인하며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가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분위기, 자존심 등 여러 이유로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불요식,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원금보장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약정금청구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이기훈)는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원금보장의 대가로서 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수익분배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약정이 성립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원고가 약정을 승낙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등을 적절히 탄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화재발생 장소와 원고 주장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소멸시효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하여 1심 소송 도중 원고의 포기(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소유 재산에 적절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본안소송 진행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법적 조치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임대인과의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1, 2심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심에서 확정). 

관할 지자체에 적절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조사와 분석 등 통해 주주권확인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비업무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는 회사를 대리하여 ① 회사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② 설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보행을 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 사고는 발생하기 어려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건물의 인도 및 차임을 청구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난해한 점은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들이 임대차건물의 문을 잠근 채로 잠적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① 건물출입허가, ② 문을 여는 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전문 분양사기업자 및 그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피해보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진행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들이 추완 항소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이유 없다는 2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취득세등 반환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행정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 변호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항소심에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자산운용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정도 및 그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들,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자들이 상호 금융기관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60% 배상을 인정받았으며, 대법원(2021다222907)에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2021. 3. 3. GS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GS 건설이 총원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안에 관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김주연변호사)는 GS건설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로써 위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변호사)은 종합터미널의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준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펀드 운용상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판결에 이어 2020. 4. 10.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801) 역시 자산운용회사에게 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운용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7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 2. 20.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 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사건 중 투자자의 첫 승소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회사의 재무관리부분장이 약 2년 동안 회사자금 무려 23억 원이라는 거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별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변제 및 담보를 설정 받아 횡령피해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의 대표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의 CCTV 설치사업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위계사실이 없음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말만 믿고 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장애인단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장애인대표를 변호하여 ① 장애인단체 근로계약의 특수성. 이에 따른 임금계산업무의 난해함과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업무처리(임금체불 고의 부존재) ② 적절한 임금계산 결과 도출(임금체불사실 부존재)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한의사를 변호하여 ① 한의사가 행한 추나요법의 치료행위로서의 적정성 주장, ② CCTV 분석과 그 결과 제출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수사변호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업자와 준공 전 선분양금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행사 대표를 검찰이 사기분양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시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① 선분양금지 약정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항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고지의무의 부존재) ② 기망할 수도 없는 내용(기망의 고의 부존재)이라는 등의 변론을 함으로서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이승민)는 소위 사무장 약국,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위법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안에서 약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 약국 또는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제공받아 개설, 운영하게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사무장 약국을 개설, 운영한 비약사나 면허를 제공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처벌받으며, 사무장(면허대여)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는 전부 반환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지역 유력인사이자 오랜 시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 A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국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약사가 다른 약사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의 약국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가 아닌 A의 아들이자 약사가 아닌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서, 의뢰인이 사무장 약국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조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무를 중단한지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자칫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누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B가 약사인 아버지 A의 도움을 받아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A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근무할 당시는 물론 그 전후에도 A가 계속하여 해당 약국에서 근무해온 점,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같이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아버지인 A가 아들인 B에게 고용된 약사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내용의 허술함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는 다방면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A가 약국에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약국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누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믿고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 옹호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주연, 이승민, 강지연, 임한결)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규모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서, 그동안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여온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가사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 항소심부터 참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금액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4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리는 물론 외국의 문헌과 사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회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SK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거짓주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이 사건의 수많은 실체적 진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40회가 넘는 서면을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노소영 관장 측이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유형적∙무형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SK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명의의 재산 또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이 노소영 관장과 무관하게 유출되었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논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최근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금 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늦춰졌습니다. 피고들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마쳤으나,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강제집행이 판결문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김주연)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승계집행문 부여 등 신청에 따른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JB금융지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의 국내 금융지주사들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본 건은 JB금융지주에 대한 자본배치 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누리는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집중투표 방식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전략 수립,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위임장 심사 및 주주총회 당일 대응 업무 등 다각도에서 종합적인 주주총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사례는 금융지주사에서 주주제안 이사 후보가 선임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종류가 다른 이사들의 통합 집중투표 실시 및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조력 등 주주총회 실무에 있어 각종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업무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JB금융지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의 국내 금융지주사들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본 건은 JB금융지주에 대한 자본배치 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누리는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집중투표 방식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전략 수립,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위임장 심사 및 주주총회 당일 대응 업무 등 다각도에서 종합적인 주주총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사례는 금융지주사에서 주주제안 이사 후보가 선임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종류가 다른 이사들의 통합 집중투표 실시 및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조력 등 주주총회 실무에 있어 각종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업무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본인이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부담하는 일명 잔고대사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보인다는 점, 일반 민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통해 자본시장영역에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다는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바이코리아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피닉스펀드 등 여러 금융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보호와 법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문투자형은 일반형과는 다르게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 규정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도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신탁업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을 해태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탁업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보인다는 점,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신탁업자의 주의의무규정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바이코리아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피닉스펀드 등 여러 금융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보호와 법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누리는 홍콩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 회사는 수도권 소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대상 건물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상장회사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유의미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 분야의 기업지배구조, 주주소송 분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신양회를 포함한 6개의 국내 시멘트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0년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인 송성현, 구현주, 최민수는 성신양회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은 성신양회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장광치 등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법원이 문제가 된 담합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제2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누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사인 세원정공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세원정공은 대주주들로부터 총 91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동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한누리의 헌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

이 사건에서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8. 12. 10.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인 김주영, 임진성, 최민수는 해당 이사들이 사업기회의 유용, 임무해태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소송 초기단계에서는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과정 중 피해회사인 세원정공에게 838억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였고, 추가로7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배상함으로써 세원정공에게 총 91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피해회사와 수혜회사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누리는 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규모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 대한 헌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누리는 LG그룹, 현대증권 사건 등 주요 주주대표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승소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6,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아이폰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 옹호 및 정의 추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두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의뢰인들의 덕분이며,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언론대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4. 5.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12. 30.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0~7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0%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19. 12.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40~8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미분양 담보대출이 실행된 이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운영계좌 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여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한 금액이 대여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된 내역을 정리하여 소제기 이후 3달여 만에 원고전부승소판결 

비법인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간 묵시적 영업양도를 통해 법인화한 이후, 새로온 대표이사가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이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에서 전액승소판결   

과거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형제들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인 서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

약 15년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 침탈금지, 입찰공조 등을 합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법 위반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 중 1개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과징금을 대부분 감경받고, 고발조치를 면제받은 사례

13개 회사들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그 중 1개 회사의 53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2심, 3심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제조회사들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그 중 1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33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제조회사의 취소소송을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비상장법인H사의 전 대표이사를 대리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관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한 위 소송의 제기에 따라 이후 골프존은 영업양수 계약을 해제했고 관련 공시를 번복하였고,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함.

H사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및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_일부인용,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_인용, 의안상정등가처분_기각  사건을 수행함.

E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 측을 대리하여 이사 책임을 추궁 주주대표소송_승소, M&A 분쟁 자문, 업무상 횡령, 배임 형사고소_상대방 유죄판결 ,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업무_각하 등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냄.

D사 경영권 분쟁 관련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의결권대리행사업무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 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M사를 대리하여 지주회사 전환 및 관련 기업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

B사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였고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051).

E은행노동조합을 위하여 론스타가 인수한 이후 E은행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한 각종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함.

비상장회사인 D 운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고 및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하여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이끌어 냄

상장법인인 I사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대량보유신고를 하고 기타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자문 수행함.

W은행이 발주한 과점주주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기관주주들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을 마련함.

S물산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을 대리해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896 : 기각).

P사의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주주이익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및 의결권대리 행사 업무를 수행함.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과 관련하여 옵션만기일에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도이치은행 및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35억 원대의 전부 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및 집행완료함

한투289호 ELS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준가를 조작해 헤지거래를 담당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공동소송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여 138억원 대의 전부승소판결 확정

한화스마트10 ELS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준가를 조작해 헤지거래를 담당한 캐다나왕립은행을 상대로 공동소송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여 33억원 대의 승소화해결정

K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K금융지주의 헐값 주식교환 저지를 위한 K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의 주주권행사를 도와 결국 K금융의 공개매수결정을 이끌어 냄

컴퓨터입력장치(터치스크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디지텍시스템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이유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

법령 및 약관에 위배하여 부동산 담보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프로젝트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5억원 대의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항공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펀드상품거래에서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총 반환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을 반환

대우195호 ELS의 조기상환 기준일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대우증궈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58억원 대의 전부 승소판결 확정

W증권의 주문처리오류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억원 대의 일부승소판결 확정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세이프에셋운용의 파생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5억원 대의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관련 부분이 거짓 기재됨을 이유로 회사 및 회사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펀드를 마치 안전한 상품인 양 판매한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펀드불완전판매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코스닥 업체인 주식회사 세실 및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소송에서 50%의 배상판결을 받음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회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100% 승소판결 획득

D전자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 매각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114억 원 승소판결 획득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태양광사업을 표방하면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배상합의를 얻어 내고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전액 승소판결을 획득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한 상품인양 판매한 펀드 불완전판매사건과 관련하여 총340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원리금 포함 약 59억원의 승소판결을 획득하여 집행완료

태양광사업을 테마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안과 관련하여 총 239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판결원금의 약 86%에 달하는 판결집행

전자카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엠에스 및 그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소송에서 50%의 배상판결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음

집합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구분 소유자들 간에 발생한 민사·형사상 분쟁에서 한 쪽을 대리하여 유리하게 사태해결

공단조성을 내세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중간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도록 함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실권주공모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200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얻어 대법원 확정 및 집행완료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대대적으로 수선한 후 장기보유하다 매각한 양도인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다투어 부과된 양도세의 상당부분을 자진취소하도록 조정

성격차이, 시부모 학대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차분한 응소를 통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도록 유도

H증권 L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총 400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아내어 대법원에서 확정

대우전자 및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100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얻어 대법원 확정 및 집행완료

코오롱TNS와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120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얻어 대법원 확정 및 집행완료

의사들 간에 한 명은 병원 경영을, 한 명은 사업자명의와 더불어 실제 진료를 담당하였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에서 내용증명, 가압류, 협상 조언 등을 통해 유리하게 분쟁 해결

교회의 예배시간에 목회자가 행한 설교내용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A에너지를 위하여 당진탱크터미널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자문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트래픽ITS의 이사들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소송에서 50%의 배상판결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음

한국 YWCA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수행

부친의 사망 후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소송제기 및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재산의 일부 확보

점포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금전부를 몰취당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60%가량 돌려받도록 함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종중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전액 반환토록 함

상장 광고회사 B사의 경영진을 위하여 대주주와의 지배구조관련 현안 해결, 주총전략 등에 관하여 자문

D그룹 L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24억여 원의 배상합의

L그룹 K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Shareholder`s Derivative Lawsuit)에서 총 470억 원 대 배상판결을 얻어 내어 판결금 지급까지 완결처리

나스닥상장 국내기업인 그라비티의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그라비티의 경영정상화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권행사전략 자문

D제약의 경영진 및 대주주를 위하여 군소주주들의 경영권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전략에 관하여 자문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위하여 A사의 대주주인 E사에 의한 저가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저지를 위한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권, 초상권 및 퍼브리시티권의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자문

하나로텔레콤의 우리사주조합을 위하여 하나로텔레콤의 독자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

법정관리중인 일화의 M&A에 법률주간사로 참여하여 M&A성사

한국투신 및 국민투신의 러시아펀드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원금대비 50%의 승소판결 얻어 대법원 확정

한빛정보통신 분식회계소송에서 4억여 원의 조정결정

SK증권을 상대로 한 SKM CP 부당판매관련 소송에서 총 50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아내어 대법원 확정 및 집행완료

지역사회의 음해성 고발로 인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대학교수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득함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부당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손실금의 95%상당의 배상합의

영남제분의 주가조작관련 소송에서 17억 원의 배상합의

홍콩계 외국펀드를 위하여 태광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각종 주주권행사 전략을 자문

골프장 허가권자가 골프장을 경매 받아 취득한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득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신규사업허가환경을 조성

LG텔레콤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구입한 실질주주들을 위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확보수단을 강구

한일약품공업의 공모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공모주간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손실액 전액 배상판결 얻어 대법원 확정

신동방의 수시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선고 직전 청구금액 전액 배상합의

코스닥기업인 소예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기업사냥꾼의 경영권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