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사건 관련하여
지난 경과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

-​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 2020고합53)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이 2022. 8. 22.이고, 2022. 11. 2.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형사사건(서울고등 2021노481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기일(5회)은 2022. 9. 28.로 지정되었습니다.

2.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행정사건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이 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7월 선고된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이 있습니다.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서울고등 2021누36860)은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다음 변론기일(5회)은 2022. 8. 19.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2두52096)은 1, 2심 모두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대법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