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코오롱 소송 건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행중인 민사 사건들은 모두 관련 행정 및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이 추정된 상태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행정 및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행정 및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형사사건들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바이오연구소장, 뇌물공여 일부 유죄, 나머지 ①특경법위반(사기), ② 보조금관리법위반, ③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무죄 판결 선고)와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이웅열 등 코오롱 임원 다수) 이상 2건임.

이중 서울중앙 2019고합1042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노481)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2021. 3. 12.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 이외에는 다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임.

나머지 서울중앙 2020고합53 사건은 1심 진행 중으로 공판기일만 약 40여 차례가 진행되었고, 2021. 11. 3.까지도 계속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임.

2. 관련 행정사건

진행 중인 행정사건은 지난 2월 선고된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청구기각 판결 선고)과 지난 7월 선고된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원고청구인용 판결 선고)임.

이중 서울행정 2019구합71615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36860)이 진행 중으로 2021. 9. 3.경 첫 기일이 진행되었고, 2021. 10. 29.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임.

나머지 서울행정 2020구합51228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 2021누56567)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2021. 8. 26.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 이외에는 다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