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바,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측이 원고들을 상대로 실제로 든 피고 측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비용이 있는데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이 허용되는 보수입니다.

​원고가 패소할 경우 청구될 수 있는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3심까지 진행했으나 피고들전부에 대하여 전부패소할 경우) 청구금액의 약 5%까지 변호사보수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1, 2, 3심 각각에 관하여 회사측 변호사, 회계법인측 변호사, 임원측 변호사의 보수를 각각 합산할 경우).

패소시 피고 측의 소송비용은 착수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패소시 피고들이 실제로 청구할 경우 의뢰인들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20여년간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청구를 당하는 상황까지 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은 승소, 예외적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소송비용청구를 포기).

하지만 점차 소송비용청구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므로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위험 역시 소송참가여부 판단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소송은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서는 허위공시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며,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9. 5. 9. 종가인 ‘32,800’원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 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은 1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이 비용은 1~3심의 변호사착수금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청구금액의 0.4% 정도),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3. 3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2019. 5. 31.(금)까지입니다. ​​

본 건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2019. 4. 1. 공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6,448억 원이고, 반면 부채총계는 1,670억 원입니다. 저희는 회사 재산 이외에도 공동피고들의 집행대상 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16. 8. 16.자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인인 코오롱생명과학 및 제출 당시의 코오롱생명과학의 등기이사들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6. 8. 1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 참여가능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6. 8. 1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는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에 참여신청은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의 '온라인소송닷컴'으로 접수가 어려우신가요?(→ 바로가기)'에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