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23. 4. 14.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23.04.14 Hit: 1130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사건(2018가합109524) 열세번째 변론기일이 2023. 4. 14. 오전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31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고 본건 진행하길 원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이 사건은 소 제기 이후 4년 반이 경과하였고, 형사사건 1심 판결 이전에 이미 관련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정리되었으므로 항소심 결과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요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송부촉탁한 상황인데 추후 형사사건 기록도 열람등사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손해도 확장할 예정이므로 기일 속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사건 기록도 열람등사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기일을 넉넉히 잡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3. 8. 18. 10 1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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