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지난 2022. 9. 22.(목) 아이폰 성능 저하 공동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고, 저희와 피고측 모두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검찰이 2021. 12.경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함에 따라, 약 2년만에 새로이 기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주연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관계 없이 피고들의 민사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측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2022. 9. 141.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는대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는 한편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2. 11. 3.이며 동관 제56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의뢰인들께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