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7/view?pageNo=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 후의 휴대폰 수리· 교체· 교환, 배터리 교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송과는 무관하므로, 수리· 교체 ·교환, 배터리 교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관련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수증 등 자료의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존 아이폰이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의 가입증명자료(통신사에 가입해 해당 아이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해지증명)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아이폰은 반드시 소송 대상기종이고 문제가 되는 업데이트를 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2)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 3)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4)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 애플이 여전히 이러한 업데이트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조치이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 2)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는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주로 피고측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누리는 그간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2심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인당 (1대당) 20만원을 청구한 후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기획경위 등)를 보아 가며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2대 이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접수과정에서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 사이에 보유한 소송대상 기종의 수” 란의 “2개 이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상기종은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입니다.

아이폰 4 시리즈나 아이폰 8 시리즈, 아이폰 X 기기 보유자는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24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한국통신사에 기기를 등록하였다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