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첨부파일 : 작성일: 2020.11.30 Hit: 1084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이 2020. 7. 15.경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아이폰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2020. 10. 8.)에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 피고 양 측 모두 수사 결과를 보는 것에 동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을 엄중하고도 심도 있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는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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