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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부담금
작성자 : 이규휘 작성일: 2019.11.07 Hit: 19823

소송 취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패소시 1인당 부담금도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 6만명중 3만명이 취소를 하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갑니까?
 작성자 : 한누리 (2019-11-07 09:42)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인원이 줄어들어도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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