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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각하 판결시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 : 이전중 작성일: 2019.11.06 Hit: 19859

인감 및 서류 제출 하지않아서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날때 그 이후에 2심이 가든 3심이 가든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사람은

 최대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6:07)
기존 설명은 1심 기준으로 안내드린 비용입니다. 1심에서 소각하가 되신 경우에는 2, 3심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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