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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시 위약금
작성자 : 임유선 작성일: 2019.11.06 Hit: 19959

1. 오늘 이후로 소취하 신청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위약금이나 다른 비용)

2.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3. 소취하시 드는 위약금이나 다른 비용이 있다면 언제 지불해야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4:26)
소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본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별도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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