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변론기일이 2016. 8. 25. 10:15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에서 피고는 과거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원고들은 투자경험을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회사채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이 동 원고들에게 한국신용평가 및 한신정평가의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상품 설명을 하여 이 사건 회사채 신용등급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2016. 8.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채 투자경험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채 투자경험이 없는 원고들의 경우 역시 피고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등급의 의미 등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채가 안정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어서 신용등급의 의미를 모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금일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선고는 2016. 9. 29.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