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공동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 사건 변론기일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7.18 Hit: 1990
금일(7. 18.) 오후 14:00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항소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7/15자 항소이유서와 을제43호증을 각 제출 진술하면서 현재 본 건과 주요 쟁점이 동일한 관련 ELS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위 사건은 아마도 내년 초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은 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본건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이기에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본건을 추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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