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   이 사건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0년 1월 7일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하여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일명 RBC)을 상대로 한 32억 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 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SK 보통주 주가가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들에게 만기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장마감 10분 전까지 SK 보통주의 주가가 12만 2,000원으로 최초기준가격의 76%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마감을 앞두고 이날 거래량의 40%에 해당하는 SK 보통주 매도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결국 만기수익금 지급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스마트 ELS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위 ELS상품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검찰 통보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양모씨 등 2인 외에도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두 번째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이며,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이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자 지난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에 따른 첫 증권집단소송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