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지난 10월 28일 한투289 ELS 공동소송사건(환송심)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원고 전부승소(축소지급된 원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입니다. 

다만 지연이자율과 관련하여 저희는 만기일인 2009. 9. 1.부터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진 지난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연 20%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또 재판이 지연될까 걱정했습니다만 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금일 중 판결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령하는대로 바로 판결금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나 재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재상고여부는 3주정도 후에 결정됩니다.

그간의 인내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