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지난 12. 14. 선고된 항소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2. 18. 본건 판결문을 수령하여 검토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을 알려드리고자 금일 안내문을 개별발송하였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관련 부분을 제외하여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고”를 제기하여 3심(대법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고장은 2012년 12월 27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상고심은 약정한 바와 같이 의뢰인 여러분들은 인지대 등 부담을 지지 않고 저희 사무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므로 여러분들게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긴 시간동안 기다리셨는데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대법원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입각하여 서류심리가 이루어지는 바,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상황진전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말연시에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