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안녕하십니까?

금일(10. 8.) 진행된 대우 ELS 195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14640, 14633​ 사건 재판 진행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난 후 처음 열린 오늘 환송심재판에서 피고측은 신의칙위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지만 신의칙위반에 따른 상환금의 지급액수에 관하여는 다투고자 하며 이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기회를 한 번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관련사건에 관하여 원고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 그리고 상환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별 의미는 없지만 소송대리인이 김&장에서 화우로 바뀌었으므로 재판부도 한 번 들어는 보겠다는 뜻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11. 25. 오후 3시(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 법정)입니다.

다음 기일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12월에는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