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2.03 Hit: 5195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당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인해 재개되었던 2, 3차 민사소송의 재판기일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국교측은 지난번 재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숫자가 많고 투자경위도 다양하여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측에 어떤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을지 원,피고 양측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제 법원의 인사발표에 따라 우리 사건의 재판부도 2. 11.자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기일을 3월로 다시 지정하여 속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재판부가 2월 선고를 누누히 강조하셨기에 저희도 2월에는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상을 벗어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막판에 여러가지 주장을 펴면서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1심종결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국교의 위법행위는 인정되며 남은 쟁점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은 양측의 소송준비 및 새로운 재판부의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다음 재판기일에 저희는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사건의 개요에 대한 간략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의뢰인들께서 방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시 : 2010년 3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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